필리버스터 뜻, 종결방법, 최장시간 기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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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종결방법, 최장시간 기록 총정리

현재 여야가 검수완박을 두고 정면충돌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전혀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치하고 있죠. 야당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펼치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필리버스터 최장시간은 얼마였는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하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따지면 검수완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려는 민주당을 막으려고 국민의 힘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필리버스터는 1973년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2년데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는데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처음 시행한 인물은 故 김대중 대통령으로 196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무산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방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5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의 3/5인 180석 이상이 참석해야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185석을 끌어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고 하고 있죠. 민주당 171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검수완박에 찬성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민 의원을 총 합쳐 179석이었는데 정의당 6석이 가세하면서 185석을 확보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장 기록은 미국의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으로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연설 시간은 24시간 18분으로 아직까지도 최장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총 192시간 필리버스터가 2016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테러방지법 통과가 저지되었죠. 또한 헌정사상 최장시간 토론을 기록한 인물은 무려 12시간 47분간 연설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입니다.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아무쪼록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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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종결 방법, 최장시간 기록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