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펀드, 원금보장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판 뉴딜펀드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입니다. 즉,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거죠. 2021∼2025년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방안의 하나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설과 뉴딜 인프라펀드의 육성,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 3가지 축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민간은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설계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주도하게 되는데 총 20조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3조, 정책 금융기관에서 4조원, 민간에서 13조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母가 되어 子펀드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뉴딜펀드는 2021년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특징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투자한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국가가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세금에서 충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거지만 워낙 정책 만들기에 급급하다보니 부처 간에 엇박자 나는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제 펀드를 출시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가 얼마이며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설명도 계속할 것이라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세금으로 원금손실을 메워주는 일은 없다고 했으니 믿어보겠으나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쭉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