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요즘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할 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았을 때 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확인서입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고 직접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겠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시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럼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목차
1.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준비물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신분증을 복사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은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한 것이니 꼭 챙겨가셔야 해요!
2.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방법
해당 서류 발급은 안타깝게도 온라인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각 지자체의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셔야 하는데, 방문하시기 전에 각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작성한 양식을 가지고 시군구청 담당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을 이행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이 아니라 이메일로 접수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꼭 사업장 소재지의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로 대출신청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스캔하시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잘 찍어 신청 홈페이지에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2022년 2월 초에 있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때도 해당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버팀목자금이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때 해당 서류는 필수적이니 기억해두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 방법을 알아두셨다가 필요 시에 발급받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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