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서류, 비용, 처리기간

 

 

다양한 이유로 개명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인터넷으로도 집에서 손쉽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어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처리 비용, 처리 기간 등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인터넷 개명신청을 누구보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서류, 비용, 처리기간

 

목차

인터넷 개명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정부 24에서 신청 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만약 가족관계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사망하셨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의 기준

2005년 대법원 판결이 난 개명허가의 기준을 보면 "이름은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그 이름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한, 이름이 바뀐다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존속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정은 크지 않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개명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개명 처리기간 및 비용

개명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증명서 신청 및 법원 서류 송달료 등을 모두 포함해 약 35,000원 정도입니다. 인지액 900원, 소달료 약 31,200원,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부과되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이 완료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중간에 서류가 누락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다는 가정하에 한 달~한달 반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제가 말씀드린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위치 확인하기

 

위 사이트로 들어가 지역을 선택하고 “가사”를 누르면 관할 가정법원이 주르륵 뜨게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까운 가정법원으로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3. 로그인 후 “서류제출>>가사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신청서” 순서로 눌러줍니다.

4. 개명허가신청서에서 “본인사건 없음”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전자소송 동의에서 동의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십시오.

6.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 선택 후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7. 당사자 기본정보를 기입하고 개명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8. 첨부서류탭에서 서류명 선택 후 해당 서류 첨부 후 등록하면 완료입니다.

9.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09:00~22:00
• 주말/공휴일 09:00~20:00

인터넷으로 손쉽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어 누구나 절차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불특정 다수를 대하는 업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이름을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치국, 오대감, 변강새, 나공주, 박수발, 임신부, 피바다 등 알쏭달쏭한 이름들도 참 많았었는데 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면 혹시나 개명신청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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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서류, 비용, 처리기간을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