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뜻,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판 뉴딜, 뉴딜정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뉴딜뜻과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딜이란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제반정책입니다.
지식백과에 따르면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였구요,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했어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J.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jxb511, 출처 Unsplash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경기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정책을 한국 실정에 맞추어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에 있었던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관한 이야기는 이날있었던 비상경제회의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되었는데,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터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달리 한국판 뉴딜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21세기형 뉴딜로 과거 루즈벨트가 진행했던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 과는 다릅니다. 현재 한국판 뉴딜에서는 디지털이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사업육성,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SOC),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주축으로하여 총 10개의 중점과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인프라구축을 위해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에 구축 등 데이터의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금융 정보기관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교통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 franckinjapan, 출처 Unsplash

또 5G와 같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 와이파이 등 정보 통신망 구축 작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대중화를 위해 음성/행동인식/언어/시작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 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점점 증가하게 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 간접자본 디지털 분야에서는 도로와 철도 등 노후된 시설물을 스마트 관리 체계를 도입해 관리하고 국가 기반시설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공유하는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또 도심인근이나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 센터 등 첨단 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로봇과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 freetousesoundscom, 출처 Unsplash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비대면과 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마련하는 것을 중점으로 총 55만 개 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 조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거창한 계획에 비해 아직 밑바탕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 후에 정책이 시행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부디!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이 줄줄 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