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확정 및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 확정 및 지급대상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 확정 및 지급대상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 확정 및 지급대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확정

윤석열 정부는 5월 11일 첫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이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법인택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의 기준을 아래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5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 후 빠르면 5월 말~6월 중순에 지급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인수위에서는 4월에 과세자료를 활용해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니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 신청이 열릴 예정입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 때와 동일하게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5부제로 진행될 예정이고 기존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도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기존 인수위에서 밝힌 차등지급을 철회하고 일괄적으로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한 만큼 추경안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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