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바로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안을 두고 논쟁을 한 끝에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제시했던 36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억 원 규모로 결정했고 371만 사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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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재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은 기존 매출액 기준이 30억원이었는데 50억 원으로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분들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이번 추경안 합의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 직종별 지원금액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기존 2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었지만 3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법인택시, 버스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300만 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 2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일 오후나 5월 31일 화요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기존 1, 2차 때 방역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해서 신속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추경안 합의에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급적용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보상범위를 넓혀 더 많은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니 대상자로 생각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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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