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한지원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송금해도 돌려받기 어려웠는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목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까딱하다가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입력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이 송금될 수 있는데 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의 사용건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 요청을 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해당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빠르게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대상

우선 송금이 잘못된 계좌로 됐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우선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그래도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금액 상한액이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수취인이 받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인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대상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하기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이 발생했음을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이에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요청을 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착오송금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돈을 회수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수령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 2번 절차에 따라 반환지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에 실패했을 때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 확보 후 반환안내 및 회수를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일정 금액(우편 송달료, 인건비, 인지대 등)을 공제한 후에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만약 수취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보통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강제집행 등 절차가 개입되면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해보는 일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착오송금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또,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스트레스가 극심하므로 처음 보낼 때 꼭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잘 확인하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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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