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부터 0~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영아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는데도 정부가 또 현금 살포 정책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도 있고 2022년엔 대선(3월)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가 실시되는데 이에 맞춰 선거 떄문에 돈을 살포하는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지만 앞으로 5년간 9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하니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영아수당 뿐만 아니라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조금 변경되고 양육수당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해요. 

 

목차

1. 2022년 아동수당

2021년까지 아동수당의 경우 만 7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0세~만8세 미만(만95개월)의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고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날짜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하기

이미 지급이 끝난 아동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22년 4월 이후에 1, 2, 3월 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2014년 1월 출생아동은 해당 없음).

 

2. 2022년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이고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서, 2022년에 태어난 생후 24개월 미만 아기들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월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는 아동수당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즉 2022년 3월에 아기를 낳으셨다면 영아수당 3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총 월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라도 영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2022년 아동수당은 만8세(만95개월)까지 확대되었고 양육수당은 만86개월까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영아수당은 중복수혜가 가능하지만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부디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