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것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선정기준액이 2022년 대비 단독가구는 22만 원, 부부가구는 약 35만 원 정도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식인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0.7을 곱하고 여기에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노인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입니다. 즉,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2022년 대비 5.1% 인상된 32만 3,180원입니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인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늘릴수록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아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대상일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도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경우 꼭 주소지에 위치한 곳 아니어도 아무 데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6월 8일에 만 65세가 된다면 5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등)
- 연급을 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 동의 하에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공되는 기초연금, 주변 어르신들이 받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기초연금 또한 인상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지만 많은 재원이 필요로 되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 어르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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