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작년보다 인상된 실업급여가 지원될 예정인데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계산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활동함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확인하기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직의 경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때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ㅗ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했어야 함
실업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세전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인정되는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3년 실업급여 인상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1,568원으로 2022년 60,12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실업급여(1일 8시간 근무) | 2023년 실업급여(1일 8시간 근무)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1일 하한액 | 60,120원 | 61,568원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으로 가서 첫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오른쪽에 "간편모의계산" 또는 "상세모의계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세모의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해서 가능하면 상세모의계산을 활용합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괄호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선택할 수 있으니 우선 업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후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장애인 여부 선택,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총 예상 지급액이 아래에 큰 글자로 뜹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려 7개월이나 받을 수 있고 한 달로 치면 월 198만원 정도씩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실업급여를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한다면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실업신고를 한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는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한다.
- 실업인정을 받는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2023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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