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금액 및 김영란법 처벌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카네이션이나 가벼운 선물을 스승님께 드리곤 하는데 김영란법이라고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날 선물 금액 및 김영란법 처벌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란?

우리에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이 법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점차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적용되는 선생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영란법 적용되는 선생님 : 초등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대학 교수, 대학원 교수, 선생님의 가족, 교육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은 영양사, 외국인 교사, 기간제 교사, 유치원 통학 차량 기사 등도 포함
• 김영란법 미적용되는 선생님 : 학교 보안관 선생님, 퇴직 교사, 방과후 교사 등

 

이렇게 보듯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은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에 모든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이를 잘 입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스승의 날 감사 인사 문구 모아보기

 

 

김영란법 처벌규정

김영란법 처벌 규정을 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공직자는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른 사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의금, 조의금 : 5만 원 이하 / 화환 또는 조화 10만원 이하 / 화환과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 선물 : 5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명절에 한해 20만원 이하(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식사비 및 음식물 : 3만원 이하(식사, 다과 등 모두 포함)

 

요즘 물가를 생각해서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기존대로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그 금액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농어촌 어려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법률 상세보기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고 받은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스승의날 선물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사실상 선생님께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쓴 손편지와 학생 한 명이 대표로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상 선생님께 어떤 선물이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학생 대표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사회규약상 현재 허용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감사 인사 문구 모아보기

 

 

5만 원 이하의 케이크나 꽃다발은 소액이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학생들이 소소하게 몇 천원씩 모아서 선물을 하는 것도 절대 안되고 학부모회에서 선생님 선물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것도 불법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선생님들의 사회저거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선생님을 향한 존경심과 공경하는 마음만 있다면 큰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그 뜻이 선생님께 잘 전달될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예쁘고 정성어린 손편지로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같이 읽을만한 포스트

늘봄학교 3월 시작, 달라지는 점은? - 인포메이션 박스

 

인천시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05년생) 및 사용처

 

전국 유료, 무료 캠핑장 예약 사이트 - 인포메이션 박스

 

스승의 날 선물 금액 및 김영란법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