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및 복지혜택 요율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두고 제공하는데 보통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제공한다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및 복지혜택 요율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렇게 일찍 발표되는 이유는 그다음 해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 기준 중위소득의 뜻을 알기 전에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해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에 한가운데를 뜻하는 중위소득에 다양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할 때 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일지가 궁금하실텐데,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540만 964원으로 2022년(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금액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023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많이 올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였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던 것의 하나로서 기준 중위소득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씩 사라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대표 복지혜택 요율

복지혜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요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구원 숫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한부모 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복지혜택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에 따른 요율을 계산하기 귀찮다면 위에 홈페이지에 복지 혜택별 기준 중위소득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잘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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